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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조회수 28
발행 년도 2024년 9월 31일 등록일시 2024-10-22 14:36:32
자료명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김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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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2021년 중단되었던 대구경북통합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광역통합 이슈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다. 시도통합론자들은 광역시와 도의 분리를 지역경제 침체 원인으로 진단하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시도통합을 주장한다. , 시도통합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 광역시와 도의 통합은 전례가 없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객관화도 불분명하다. 물론 시도통합 반대입장도 현재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서는 통합론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없다. 이 논문은 광역시 제도의 발전과 광역구역 개편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2019년 대구경북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특히, 통합의 실질적 효과, 시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공론화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광역구역개편, 시도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Issues and Implications of Public Deliberation in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Consolidation Process

: The Case of Daegu-Gyeongbuk, Korea

 

Kim, Sun Young

 

As the Daegu-Gyeongbuk Consolidation, which was suspended in 2021, is being promoted again after three years, the issue of metropolitan consolidation is reemerging as a national concern. Proponents of city/province consolidation have been diagnosing the separ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s the cause of local economic stagnation, and arguing for city/province integration as a way to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local regions and th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through economies of scale, the consolidation of cities and provinces can become the basi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responding to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the consolid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ith equal status a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s unprecedented, and not only does it requir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but its effectiveness is also uncertain. Even so, it’s also difficult for opponents of consolidation to suggest satisfactory alternative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is paper organizes litera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city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metropolitan areas and critically reviews the issue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Daegu and Gyeongbuk in 2019. Based on this, we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of Daegu and Gyeongbuk in 2024. We particularly analyze the practical effects of consolid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deliberation to seek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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