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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조회수 43
발행 년도 2024년 9월 31일 등록일시 2024-10-22 14:26:28
자료명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저자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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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본 논문은 국내에서 자치특례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상적 분권 모델 구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및 국가 발전 도모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후 개헌 수준의 지방분권 대안을 제시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책의 대안으로 국세의 이양, 도 전역 면세지역화, 자유무역지역 특례, 입도세 부과를 제시하고, 정책 모의실험 통해 대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와 내륙 지역의 관광객과 GRDP 모두 증가했다. , 개헌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헌법적 권한 특례, 시스템다이내믹스, 제주특별자치도




Estimating the Effects of Constitutional Devolution by System Dynamics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h, Su Mi · Kim, Hak Hong · Ha, Hyue Su



This paper starts from the perception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first city in South Korea to receive a special status, failed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f establishing an ideal decentralization model and promoting sustainable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on of an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failure is attributed to the lack of radical decentralization. Subsequently, the paper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and examines their effectiveness in achieving the goals of strengthening region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simulations using system dynamic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esent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As policy alternatives, the paper proposes the transfer of national taxes to local tax, the duty-free throughout Jeju Island, special case of free trade zone for Jeju, and the taxation on entry into Jeju Island. The effectiveness of these alternative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simulations. As a result, in terms of tourists and GRDP, both Jeju and the mainland showed an increase. This indicates that constitutional devolution policies can enhance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of Jeju Island an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Key words : constitutional devolution, system dynamic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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