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조회수 689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19-05-13 14:51:43
자료명 IPA를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인식비교
저자 노영숙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제도 중에서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IPA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의 결과
는 4개의 사분면에 좌표값으로 나타나게 하여 제도개선의 강화 및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기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공무원과 집행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공무원 간 공직윤리제도의 강화 및 개선에 대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40개의 질문문
항 중에서 21개의 문항(52.5%)에 대해 현행 공직윤리제도보다 강화 및 개선을 바라는 인식결과를 보였
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불과 1개의 문항에 대해서만 개선을 나타내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현행 공직윤리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공무원의 경우
에는 지방특성에 알맞은 별도의 공직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착안해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의회에
서 자치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행 공직윤리 관련 여러 제도를 통합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윤리 관
련 법령 및 규정을 가칭 공직윤리기본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직윤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면 법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도 하나가 되고, 기존 중복된 공직윤리업무를 특정 부
처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기준, 자치조례, 지방공무원, 공직윤리기본법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101

Awareness Comparison to Strengthen Public Official Ethics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Using IPA Method

Noh, Yeong-Suk

In this research, we compared differences in recogni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cusing on matters that have become issues at the
moment in the public office ethics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e analysis
method makes use of the IPA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displayed
as coordinate values in four quadrants to prioritiz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n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system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public official ethics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planning and supervision work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execution and support operations. For the 21
questions (52.5%) out of 40 questions, we strengthened from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and showed the recognition results that we would like to improve. Meanwhile,
the central government civil servant showed recognition that shows only improvement
on only one question.
These analytical results need to have a critical view on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local civil servants, we can also look at the plan
for establishing another official ethical standard that matches local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local councils prepare and operate grounds through
autonomous ordin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integrate current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s. I am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
at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but I think that integrating and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to tentative name public office ethics basic
law can do efficient official ethics work. If so, the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manage the law become unitary, and systematically manage and operate existing ones
by supervising duplicated public official ethics work by specified ministries and
agencies.

Key words : Public office ethics system, official ethics standards, autonomous ordinance, local
government officials, basic public ethics law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64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564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시ㆍ도 행정통합 학술세미나 [2024.10.25.]
2024년 시ㆍ도 행정통합 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11
156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지방공기업의 직원 만족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송 민 선ㆍ우 윤 석ㆍ손 종 민 43
156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군위군 행정구역 통합 과정 분석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최 유 미ㆍ엄 태 호 42
156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29
156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44
1559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2024.10.18.]
2024년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31
1558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4.10.14]
2024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33
1557 2024년 학술대회 자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08.22(목) ~ 08.23(금)]
[2024년 하계학술대회]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
한국지방자치학회 112
1556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지방정치 대전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개혁 공동 추계세미나 [2024.09.26(목)]
2024년 지방정치 대전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개혁 공동 추계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103
1555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성과 확산 세미나 [2024.07.25(목)]
2024년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성과 확산 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180
1554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지역에너지 문제와 주민거버넌스 [2024.07.03 (수)]
2024년 지역에너지 문제와 주민거버넌스
한국지방자치학회 138
155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361
155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184
155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246
155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214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