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조회수 106
발행 년도 2024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4-07-04 16:00:20
자료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저자 전광섭ㆍ윤준희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경기도는 현재의 경기도의 구역을 분할하여 한강 이북의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구역설정에서 정책오차의 이중성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지역 총생산(GRDP)와 토지이용현황의 전역적 Moran’s I를 활용하여 물리적 공간에서의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역적 Moran’s I 값으로부터 지역 내 총생산(0.192), 농지면적비율(0.376)을 기준으로 경기도 시⋅군은 공간적 군집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지면적비율(0.572), 임야면적비율(0.691), 도시기반시설면적비율(0.538)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시⋅군은 공간적 군집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도 시군의 지역 내 총생산과 토지이용을 준거로 한 공간적 군집은 현재의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구역설정에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경기도 시⋅군의 지역 내 총생산과 토지이용의 공간적 군집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고양시와 파주시를 제외하고,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포함하여 특별자치도의 구역설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설정, 정책오차




A Study on Boundary Setting Errors in the Division of Gyeonggi Region for Unequally Distributed Autonomy 


Jeon GwangsupYOON, Junhee


Gyeonggi-do is planning to divide the current district and promoting the creation of the Northern Gyeonggi-do where get unequally distibuted autonomy rights and has boundary with the Han Ri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uality of policy errors in zoning of the Northern Gyeonggi-do.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performed a cluster analysis using global Moran's I, for the gross regional product (GRDP) and land use status of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As a results, first, from the global Moran's I value, the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were found to have a relatively weak spatial clustering tendency based on the total regional production (0.192) and farm area ratio (0.376), but the land area ratio (0.572) Based on the forest area ratio (0.691) and urban infrastructure area ratio (0.538), Gyeonggi-do cities and counties showed a relatively strong tendency toward spatial clustering. Second, spatial clustering based on regional gross production and land use of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confirmed that both Type 1 and Type 2 errors appear in the zoning.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patial clustering of total production and land use appears consistently. Therefore, the zoning will need to be changed to include Hanam city, Gwangju city, Icheon city, Yeoju city, and Yangpyeong county. Also the zoning will need to be change to exclude Goyang city and Paju city from the primarily planned districts. 


Key words: Gyeonggi region for unequally distributed autonomy, Zoning, Policy error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2.145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94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9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174
119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81
119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107
119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66
119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중요도 분석-
이혜원ㆍ김상민 75
118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ㆍ홍근석ㆍ문소영 86
118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하태영ㆍ이윤주 72
1187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이대웅ㆍ김화연 94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19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236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238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227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605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217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522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