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조회수 65
발행 년도 2024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4-07-04 15:56:12
자료명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저자 김흥주ㆍ강인호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발맞추어 세종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 소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해 등록규제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등록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그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규제 현황 및 자치법규 그리고 상위법령의 조문을 비교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등록규제 유형을 등록규제, 미등록규제, 행태규제로 유형화하고, 등록규제의 유형을 8가지 특성으로 재분류한 뒤 그에 상응하는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대상 선정 기준 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주기적인 점검 체계 확립,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규제정보 시스템의 통합 구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사면책제도 강화, 공무원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치권 확보와 독립적인 사무수행 보장 등 7가지를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지방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세종특별자치시 등록규제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Registration Regulation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ejong City’s Registration Regulation Problem Types and the Direction of Reform of Autonomous Laws 


Kim, HeungjuKang, Inho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improve Sejong City's unreasonable regulations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will for regulatory reform. Therefore,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an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under Sejong City's jurisdiction to determine whether registration regulations need to be maintained, identify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To this end, we compared Sejong City's regulatory status, autonomous laws, and provisions of higher-level law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through expert advice.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into registration regulations (statutory and non-statutory basis), non-registration regulations, and behavioral regulations, we looked at registration regulations among them. In addition, the type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were reclassified into eight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for improvement wa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Policy suggestions include establishing criteria for deregulation target selection and prioritization, establishing a periodic inspection system,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strengthening incentives and audit exemption systems for public official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public officials, Lastly, seven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cluding securing autonomy and guaranteeing independent performance of affairs. 


Key words: Local Regulations, Registration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Registration Regulation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2.111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94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9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173
119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81
119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106
119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66
119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중요도 분석-
이혜원ㆍ김상민 75
118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ㆍ홍근석ㆍ문소영 86
118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하태영ㆍ이윤주 72
1187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효과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이대웅ㆍ김화연 93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19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236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238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227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605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217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522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